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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양한정보/공공서비스

[공공서비스]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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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정부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구분하여 관리되는 법령정보를 국민의 실생활 분야별로 통합, 재분류하고, 어렵고 난해한 법령 내용을 다양한 콘텐츠로 만들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제공합니다.



서비스 대상

일반

서비스 내용

○ 주제별 생활법령
 - 국민 생활과 밀접한 관련이 있는 가정 법률, 아동·청소년 교육, 부동산·임대차, 금융·금전, 사업, 창업, 무역·출입국, 소비자, 문화·여가생활, 민·형사 소송, 교통·운전, 근로·노동, 복지, 국방·보훈, 정보 통신·기술, 환경·에너지, 사회안전·범죄, 국가 및 지자체와 같이 주제별로 법령정보 통합 제공

○ 가나다순
 - 법령을 보다 쉽게 찾기 위해 가나다순으로 분류해놓은 법령정보

○ 맞춤형 생활법령
 - 관심 연령은 필수로 선택하며 성별, 결혼 여부, 자녀 유무. 나이. 직업 등의 조건 입력 시 해당 조건을 충족하는 개인 맞춤형 법령정보 서비스 제공

○ 생애 주기별 생활법령
 - 국민의 각 연령대별로 자주 찾는 법령정보를 생애 주기(출생, 영유아, 청소년, 청년, 중장년, 노인)에 따라 재분류하여 생활법령정보 제공
 - 5대 불안 해소 : 국민 생활에 밀접한 입시, 취업, 주거, 보육, 노후에 관한 법령정보 제공

○ 관심 시사
 - 관심 시사 분야로 통상임급, 성폭력, 가정폭력, 학교폭력, 불량식품, 아동학대, 휴대폰 소액결제 피해, 기초노령연금, 상가 임대차 계약 갱신, 아파트 층간 소음에 관한 법령정보 제공

○ 인기 생활법령
 - 생활법령 중 많이 찾아보시는 정보로 이혼, 음식점(창업·운영), 퇴직급여 제도, 병역의무자(입영 후), 가처분 신청, 실업급여, 아파트 생활자, 가압류 신청, 대기오염물질 배출시설 설치/운영, 인터넷 이용자, 장애인 복지, 비영리 사단법인, 상속, 해고 근로자, 임금, 외국인 투자자, 국가 공사 계약자, 폭행·상해의 피해자·가해자, 부동산 경매. 임산부에 관한 법령정보 제공

○ 신규 생활법령
 - 새로이 업데이트 된 생활법령 정보로 학교 밖 청소년, 입학제도(대학교), 가족관계 등록, 커피전문점 창업·운영, 음악 저작물 이용, 입학제도(고등학교). 기부 나눔, U턴 기업(국내 복귀기업), 화장품 소비자, 해외유학자, 공공정보의 이용(정부 3.0)과 관련
 - 신규 개발된 주택연금, 중견기업, 암 예방 및 치료, 노숙인 복지, 학자금 지원, 학교 밖 청소년 등 이 서비스되고 있음
 - 종전 콘텐츠에 대한 고도화 중심으로 구축함에 따라 2015년에는 범죄 피해자, 임산부, 주식회사 설립, 입학제도(고등학교), 입학제도(대학교), 유한회사(설립, 운영) 등의 고도화 콘텐츠가 서비스되고 있음.
 -  행정소송 등 고도화 관련 콘텐츠,  감염병의 예방 및 관리 관련 신규 콘텐츠 완료 
 -  음식점 창업, 귀농인 콘텐츠 완료
 -  합자회사 설립운영 계획서 완료 

○ 다국어 생활법령 개발
 - 2015년 총 6개 콘텐츠(4개 언어) 결혼이민자 일본어 콘텐츠 개발, 여성근로자 태국어, 영어 콘텐츠 개발, 비자·여권·국적 중국어 콘텐츠 개발, 교통·운전 영어 콘텐츠 개발, 소비자 분쟁 해결 중국어 콘텐츠 개발, 주택 임대차 중국어 콘텐츠 개발
 - 다국어 콘텐츠 면세점 이용 : 영어, 중국어, 일본어, 인도네시아어, 태국어로 개발 
 - 다국어 콘텐츠 산업재해보상보험 : 태국어, 베트남어 콘텐츠 개발 
 - 다국어 콘텐츠 업데이트 완료
 - 이외에 100문 100답,  솔로몬의 재판, 재미있는 생활법령, 온라인 광장 등을 부가적으로 이용 가능

○ 안내- 제9기 블로그 기자단 모집(2015. 12.11)까지 찾기쉬운 생활법령정보 사이트 참조 

○ 기대효과
 - 국민이 실생활에 필요한 법령을 쉽게 찾아보고 이해할 수 있도록 법령 간 관계를 국민의 생활 중심으로 재분류하여, 개인의 성별·나이 등 조건을 입력하면 이에 맞는 개인 맞춤형 법령정보를 제공하여 국민 활용도 개선
 - 생활법령 콘텐츠의 다국어 서비스 확대로 다문화 가정 및 국내 거주 외국인의 이용 확대
 - 단순한 법령 제공이 아닌 관련 행정서비스 및 생애 주기별 정보제공 등 법령정보 제공 방식을 다양화하여 시스템 이용자 수 및 만족도 증가 기대

이용안내

신청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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